임대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조건 금액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보증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과태료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 혹은 징역 2년의 형사 처벌이 처해진다.

전세금 보증보험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전세금보증보험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금액는 보증신청인이 보증한도내에서 신청한 금액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을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도 1년 이내 해당 세대 매매가격 등 시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계산법도 조정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15억 원 미만 공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30%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9억 원 이하 공동 주택은 150%로, 9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140%로 바꾼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HUG 규정에 따르면 은행 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대출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도 가입이 안된다.

문제는 원룸과 빌라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워낙 낮은 데다 아파트와 달리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기관이 시세를 집계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줄이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