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세가격 2021년입주

공공 전세주택 1만8천호를 2021년부터 공급한다.

2022년에는 9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세대, 다가구 및 오피스텔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2021년과 2022년에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배제한다.

즉 무주택자이면 입주자격을 가지게 된다.

경쟁이 있을경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입주자를 가린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인 보증금의 90%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된다.

공공전세주택은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주로 시행하여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제공되는 자재나 인테리어가 세팅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또, 공용공간 CCTV설치, 내진설계, 화재감지기등이 적용된다.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기기준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2021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거쳐 서울 1천호를 포함한 전국 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서울 2천호를 포함하여 전국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우러중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전세 주택등 매입약정은 2020년 12월 7~8일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여 공급효과를 조기화할 방침이다.

아파트를 대체할 우수한 품질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것을 목표로 한다.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등을 적용하여 우수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하부에 문화, 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전세주택 평면도 예시이다.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건설개발 참여를 위하여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부담을 최소화하여 민간건설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심내 공급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시 우선공급, 가점적용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토지매각자는 양도세 10%감면해주고 법인세 추가세율을 배제한다.

민간사업자인 경우 취득세 10% 감면을 받는다.

매입약정주택 체결시 설계 품질 수준을 선제시하여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선설사를 활용하여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 인테리어등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섯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절처히 관리하게 된다.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2021년에서 2022년에 예년보다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전세대책 반영시 27.6만호로 10년평균 22.7만호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년부터 2027년에는 연평균 27.9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부터 수도권, 서울 아파트가 연평균 44.2만호, 5.9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안정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각 44.2%, 59.5% 늘어나는 수치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추이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아파트인 경우 2011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3.7만호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5.9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아파트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5.4만호가 공급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2.2만호가 공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