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2 부동산대책 2021년2월4일 발표내용 정리 영향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부체납을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도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2. 공공주도 절차를 간소화한다. 3.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로 사업기간을 5년이내로 단축한다. 4.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수익과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이익을 공유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확대 이번 총 물량중 70에서 80프로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 수도권등 주요 도심에 시세대비 저렴.. 2021. 2. 4.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곤란해진곳은 어디? 정부가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원도와 제주빼고 전국이 규제대상지역이 지정하였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8일 금요일 0시부터 효력이발생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효과 세제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 LTV(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효과 정비사업 규제강화 :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 : 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가진곳을 지정하였.. 2020.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