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2021년2월4일 발표내용 정리 영향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도 309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부체납을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도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2. 공공주도 절차를 간소화한다. 

 

3.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로 사업기간을 5년이내로 단축한다.

 

4.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수익과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이익을 공유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확대

 

이번 총 물량중 70에서 80프로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 수도권등 주요 도심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확 확대한다.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 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일반공급중 순차제 비중은 낮아지나 전체 물량중 순차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등 저이용,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신개발모델이다.

도시재편, 주택공급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건축규제 완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25년까지 총83.6만호를 공급하겠다는것이 주요골자이다.

서울32.3만호, 인천과 경기 29.3만호, 5대광역시 22만호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 저층주거지가 포함되고 소규모 재개발을 합쳐 30.6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13.6만호이다.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으로 3만호르 공급한다.

공공택지 신규지정은 26.3만호를 공급한다.

단기주택 확충은 약 10.1만호이다. 

이번발표에는 구체적인 공급택지는 발표되지 않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